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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87쪽 기출체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안

2017.03.07

 어려운 과목을 체계적으로 강의 해 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출문제들이 말을 꼬아 여러번 읽어야 하는 것들이 있던데 여러번 읽으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787쪽 기출체크 1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공공단체 ~~ 등이 농지를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786쪽 하단부에도 학교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예외가 아니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러면 답이 X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정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정리하십시요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목적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
(×)
해설)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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