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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원

2017.03.07
폰에서 작성해서 두서없이 질문드릴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해결등중에 결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잇습니다 결중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많은데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등은 당연 이해가 되구요 ㅜ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1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사유중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등은 등록취소후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사망, 해산은 해소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시킨 결격사유의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결격기간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즉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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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90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90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9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9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8
공유 양민 2023-09-03 298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41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9
답변 양기백 2023-08-30 369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5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5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6
근저당 양민 2023-09-03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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