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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첩계약이란 말 그대로이지 특별히 숨겨진 뜻은 없습니다.

2. 토지의 현황은 물리적 상태의 착오이고 공장경영자 판례는 토지의 볍령상의 제한 문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물리적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상대방이 중과실을 주장하여
이를 살폈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과실은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조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까지 공부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수업시간에 나오는 정도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반사회적과 중과실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독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첩계약과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 불일치-착오 부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첩계약이라 함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인간관계에서의 첩과 처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은유적이라면 어떠한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문서 159p. 에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 박스에서

①토지의 현황의 착오 와 그 박스 밑에 ②중과실이 없을 것 에서 둘의 예시 차이에서 약간 헷갈립니다.

토지현황의 착오는 농지인 줄 알고 1,389평을 매입하였으나 600평이 하천인 경우는 취소 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의 경우 공장 경영자가 새 공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 공장 경영자의 중과실이므로 취소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농지인 줄 알고 구입한 때에도 '농업(전문?)인(표현이...)'이 미리 그 토지에 하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중과실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ㅜㅜ 항상 인강 재밌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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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1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5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5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26
답변 양기백 2023-08-28 626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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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5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4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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