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적청구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연

2017.05.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미등기 양수인의 물권적 청구권 : 사례) 토지를 매매한 미등기 양수인이 점유중에 토지를 제3자에게 침탈당했을때, 미등기 양수인은 침탈자에게 등기소유자(양도인-전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에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

또는 본인(미등기양수인)의 '점유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때, 매도인을 대위한 소유권의 의한 방해제거 청구권이면 미등기양수인은 186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았기때문에 본권이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미등기양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본권에 기한 불권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하고 있었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는 직접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7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7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8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8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7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4
부합 민희열 2023-08-29 404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6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