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해설을 적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ㄱ.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13조 본문).
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1. 10. 13 2011다55214). 즉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위 사례에서 乙의 채권의 변제기는 보존등기를 경료한 1월 15일로부터 2개월 후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2월 8일) 이후에야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乙은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ㄷ.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적권리로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뿐이며, 제3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甲이 아닌 丙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7회기출64번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25

수고 많으십니다..

27회 기출문제 64번 문제와 답이 이해가 안되서TT

 

갑이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을에 맡기면서 보존등기후 2개월내 공사대금지급과 주택인도를 하기로하고

2016.1.15. 갑 명의 보존등기하였으나 대금미지급으로 을이 현재까지 점유중

2016.2.8. 갑의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2016.10.17. 경매대금 완납한 병이 을에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을때 옳은것은?

 

ㄱ.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없다

ㄴ.을은 유치권에 근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수있다

ㄷ.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수없다

 

정답이 ㄷ.이 맞는지? 이유는? 저는 ㄱ.ㄴ.이라고 했습니다만

 

간단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4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42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39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6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6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0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66
답변 양기백 2023-08-28 466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11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62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1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71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9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8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