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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애

2017.05.31

질문드립니다

8강 28분 30초 정도에서 지방공사를 행정청이라고 하셨는데요

기본서 146페이지에 지방공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서 

지방공사가 행정청인지 비 행정청인지 비 행정청일경우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행정청인줄 알았다가 이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기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기준의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데 

   공동구의 설치기준의 경우 국장이 정하는것인가요 

- 공동구 시설사업 준공시 점용예정자에게 시행자가 개별통보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시는 시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나요 시도지사가 공시를 하나요 

- 도시계획 시설사업 결정 고시 예정 통보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결정시 및 착공시에 잔여지는 항상 매수되는지


인터넷으로 수강중이라 6절의 문제풀이 파일이 누락된것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7.13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나 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으로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146페이지 지방공사도 비행정청이므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동의는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므로 법령의 형식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법령의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행정청 내부적으로 지침을 주는 형식)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로 정합니다.


공동구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므로 준공시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와료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결정 고시는 특별시,광역시,자치시,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서 날짜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도시 홈페이지에서 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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