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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6강 37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현

2023.08.10
교재 170쪽 37번 문제에서 ㄹ. 각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데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ㄷ보기에서의 처분은 지분처분을 말하는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공유에서,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는 것과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즉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유물을 처분하는것은 공유자의 지분도 없어지는 것이 되므로 부당합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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