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과태료와포상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희

2023.08.10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의 분류에서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1.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3.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자
이 중에서 3번과 4번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1)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②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2)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①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3) 포상금 지급대상

①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 이하 과태료

②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 이하 과태료

③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 3,000만 이하 과태료

④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 3,000만 이하 과태료

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백만원 이하 과태료

⑥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 징역 or 30% 이하 벌금

⑦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위 밑줄 부분 보시면요. 밑줄은 모두 10% 이하 과태료 사유인데 포상금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7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6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80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7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7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3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6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6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1
답변 양기백 2023-08-28 63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