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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기출 33회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상

2023.08.10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101903100.jpg ]

보기 2번이요 전세권을 채권담보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본거 같은데(기억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왜 무효인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이고 그에 더해서 담보권적 의미도 갖는것이지

사용권은 없고 담보권만 있는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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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7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7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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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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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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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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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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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8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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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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