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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미

2023.08.10
안녕하세요~정비법 수업듣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하..바보같은 질문일수있는데요...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할때 원칙 과반수 찬성, 예외 2/3이상 찬성(자제구비시설)이잖아요. 근데 노트 기준으로 보면 총회 의결정족수에도 과반수 찬성이랑 2/3찬성 있는데 여기에 안쓰고 따로 정관의 변경을 분리해서 쓰신 이유가 있겠죠?ㅠㅠ 근데 제생각엔 정관도 총회에서 의결하는건데 왜 따로분리되어있을까?이유가 있는건지...그냥 생각하지말고 보이는데로 외워버릴까 하다가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ㅠㅠ 더운날씨 정말 부산서울 출퇴근하시는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바보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게 보인다는게 저에게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모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과반수가 찬성한다라고 규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의 변경은 정관의 내용에 따라 동의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게 법조문의 구성 때문에 그런 것에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조문이 있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조문을 만들 때 총회의 의결사항 안에 정관의 변경이 있지만 이 조문에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사항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조문에 있는데 이 조문에 없는 정관의 내용 중 일부는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조문에 같이 규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관을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다가 같이 정관을 변경할 때 동의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관의 변경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면, 조문의 순서대로 책을 쓰다보니 요렇게 따로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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