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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질서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성

2023.08.11
교수님!안녕하세요? P79(7일완성요약집)에서 (3)행정질서법 협회가위반행위하면500과태료이하 오른쪽부분300,400 200 입니까?아님500이하과태료입니까?교수님께서강의하실때는 전부500이하라햐셔서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옆에 써있는 금액은 과태료 부과시 기준금액이 300, 400 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에서 위반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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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4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42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40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8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8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66
답변 양기백 2023-08-28 466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11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63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1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71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2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8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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