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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오*진

2023.08.22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공법은 교수님강의로 듣고 있는데 질문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만족스런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라고 되어있고, 또 다른 곳에선 기초조사 등의 생략 이라 해서 도심지에 위치 혹은 나대지가 없는...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문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것인가? 라고 할때 어떤 내용을 골라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4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관리계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인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경미한 사항보다 질문하신 내용이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후자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미한 사항 중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입니다.


질문하신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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