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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도박계약, 첩계약, 담합입찰, 불공정행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104조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채무자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교수님

 

11강에

 

원시 불능

후발적 불능(계약이후) - 채무자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 귀책사유 x (천재지변으로 인한) - 본인 상대방의 잘못이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정행위(급부)로 채무가자 이행하는 것인데,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계약이후 채무자가 잘못하였던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잘못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81
26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34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400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늘강의중에 2016-01-22 20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52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55
26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7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70
2662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73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73
2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79
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21 262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1 2629
2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5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526
2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터넷 강의 문제 풀이 박*석 2016-01-20 4342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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