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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26

교수님.

이중매매관련인데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점유를 하고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중에

갑이 이중매매로 병에게 매매를 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병은 적극가담만 하지 않으면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을이 실체상부합이 되는 경우인데도 병이 소유권을 취하는게 맞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4.12.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을이 먼저 계약을 하였더라도 병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상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먼저 등기를 갖춘 자입니다.
먼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등기를 한 자는 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채권자에 우선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보통 등기가 되었을 때에 그 등기의 유효성을
따질때에 쓰는 말입니다. 즉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을은 등기 자체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표현을 쓸 수 도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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