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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므로 자신의 상대방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을은 갑과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이지 병에게 걎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등기를 받아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을은 등기를 받아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을의 상대방은 갑이므로 갑을 대위하여 말소하고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20.06.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가등기 수업을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이중매매로 인해 갑->을 매매계약채결후 갑->병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을이 가등기를 한후 병에게 소유권 이등전기 청구를 할수없고 갑에게 할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병에게 등기이전이 되어서 갑에겐 소유권이전등기 권리를 상실하여 을에게 이전등기를 할수없지않나여? 이부분이 전에 배웠던 강의랑 헷갈려서 그런건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ㅠ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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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1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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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5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27
답변 양기백 2023-08-28 627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5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5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5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4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7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1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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