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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98p 15번문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승

2020.07.13

강의에서 분할신청서와 지목변경신청서 2개를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답이 1번 2번 둘다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설지에 분할신청서는 '분할신청을 할때 언제나 제출하여야 하는것이고 지목변경신청서는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때에만 제출하면 된다'로 되어 있고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도 질문이 있듯 문제집을 교수님이 제작하신것이 아니기때문에 해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수강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온 상태로 시험보고 비슷한 문제를 마주했을때 1문제라도 틀리게 되어 합격점수를 받지 못하면 정말 분노할것같습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1필지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서 외에 지목변경신청를 냅니다. 그외의 분할신청일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서는 필요없고 분할신청서만 냅니다.
질문이 다른 분할신청할때는 안내고 1필지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내는 서류를 물어봤으므로 지목변경신청서가 답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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