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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납세고지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문*열

2020.07.1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분한' 이란 의미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으로 각각 1장씩 발부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장의 납세고지에서 구분하여 작성하라는 것인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moontyo님~~
반갑습니다~~.^^.

1.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토지분, 건축물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2. 이때,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별도합산대상 토지, 종합합산대상토지, 별도합산대상토지의 경우에 대상토지별로 고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1장의 고지서에 별도, 종합, 분리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표시한 1장의 고지서로 발급된다는 거구요..^^.

아래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58조의 규정입니다.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59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moontyo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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