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상경계의결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1.28

안녕하세요...

그림상에는 똑같은 절토된 상태인데

"토지간에는 하단부가 경계"

"절토 된 경우는 상단부가 경계"

이해가 잘 안됨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1.28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법의 규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대통령의 임기는 왜 5년인지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의 규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져야 하므로, 합리적 원리 등을 이해하면 기억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바닥부분이 지상경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로나 구거 등에 절토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절토를 한 목적이 도로나 구거 등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절토된 부분까지 도로나 구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나 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4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42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39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7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7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0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66
답변 양기백 2023-08-28 466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11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62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1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71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0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8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