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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판례가 변경되어서 3자간 명의신탁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시험에서 출제될 내용은 아니므로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진

2016.08.17

평소 강사님의 강의로 열공하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중개사법을 공부하다가 명의신탁부분에서 3자간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임의처분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되어있고

계약명의신탁에는 수탁자가 임의처분시 횡령죄 불성립이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둘을 구분안하고 그냥 횡령죄 불성립이라고 판례가 변경되었다고만 들은거 같아서요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궁금하네요 판례집 자료에도 안나오네요

오늘 저녁에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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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7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9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5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4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4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4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0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4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5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7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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