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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법 문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범

2016.09.02

247페이지 71번 건축법문제

보기5번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이면 산입하지않는거 아닌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건축법 상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산입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상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시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는 어자피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신 지하에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고 지상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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