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토지분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4.12

안녕하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넝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로 분할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

 

즉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분할이되고 건축허가 없이 분할은 안된다는 말인가요?

참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매매에의한 분할을 한적있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4.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의 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분할합니다)

우선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기타지역-60제곱미터)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여야 합니다.

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150,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기타지역-60제곱미터)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됩니다.
즉 주거지역의 분할기준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정하면 60제곱미터 미만이면 분할 금지이고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하셔서 정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65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65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5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56
62383 부동산공시법령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한*나 2023-08-28 4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50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98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98
62381 부동산학개론 유량과 저량 김*욱 2023-08-28 40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409
62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한도 이*훈 2023-08-28 4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459
623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김*비 2023-08-28 41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14
62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배당 한*용 2023-08-28 364
동시배당 양민 2023-09-03 364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4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45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4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