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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04 핵심콕콕 2-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3.08.10
1번저당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시 1번저당권소멸. p206 지문 ㄱ. 1번 저당권자가 증여로 소유권 취득시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음. 이유가 상속과 증여의 어떤점이 달라서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에 1번저당권을에게 대출10억/2번저당권에 대출 5억이 존재하는 경우?

1.1번저당권자을이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후순위자가 존재하므로 1번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2. 을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은  1번과 2번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 결과로 을에게는 채무전부와 채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되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처리되고 그로 인하여 1번저당권은 소멸하게됩니다[부종성의 원리에 근거함]


1과 2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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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6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5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9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86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7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3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30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00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44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4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9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9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7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7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40
답변 양기백 2023-08-28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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