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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경작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욱

2023.08.22
신관식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교수님 수업 수강하며 시험 준비중인 수강생입니다. 교수님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교수님께서 편찬하신 핵심요약집에서 '대리경작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책 내용 중 토지정책(핵심요약집p.74)에 따르면, 토지정책수단에서 '대리경작제'가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대리경작제는 농사 지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경작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려는 성격도 있지만, 근본취지가 유휴농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농지를 관리하게 하여,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경작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려는 수단도 존재하지만 휴경하는 농지가 있을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수단도 있는 만큼 책에서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만 소개한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 같아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늘 행복하십시오~


말씀하신 바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그와 같이 분류만 하는 것이지(교재를 이런 내용에 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시험준비에 크게 유의미한 내용은 아닙니다.

편의상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이용규제방법....이렇게 구분하과정에서 분류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중개사시험에는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시험준비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6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6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6
근저당 양민 2023-09-03 386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608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608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8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8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8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3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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