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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23.2.8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23.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3.12.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않고 소멸한다 (X)


2023.2.8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은 2023.3.8에 끝납니다.

승계라는 것은 2023.2.8에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기록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23.08.22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ㄱ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통해 중개사법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항상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타사 교재(꼭반지)를 구매하여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글 남깁니다. 


p.64 11번


갑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23.2.8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23.7.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3.12.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않고 소멸한다 (X)


이 지문에서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되기때문에 24.2.8일까지 승계되는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위 지문에서, 23.2.8 에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갑은 23.3.8 까지 업무정지를 당한것 아닌가요?


처분 후 폐업을 하였고 이후 1년내에 재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미 받은 처분이 또 승계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를 하지 않은것인가요? 

위 문제처럼 나왔을때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교수님강의처럼 쨰분일부터 1년으로 잘외웠고 문제의 정답도 맞췄지만... 단지 쫌,, 궁금해서 질문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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