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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작성자 송도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공 중이신 모습 대단하십니다.
불량주택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여과과정 현상 중의 하나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불량주택은 주택의 여과과정에서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고 어떠한 실패와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수해 피해 없게 조심하시구요. 매일매일 열공하시죠^^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올림
질문글 시장실패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욱

2023.08.23
송도윤 교수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쉽게 잘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하향여과로 발생하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실패로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저소득이 원인인 것으로 배웠는데, 그럼 불량주택의 문제는 저소득이 원인이 된것이니까 정부의 책임으로 보아 정부의 실패가 되는 것인가요?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낳을수도있다 배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해서 저소득층이 문제가 된거니까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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