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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아파트 매매 계약의 해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태

2020.04.10

교수님,
교수님의 수업을 열공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최근 저에게 발생하고 있는 실제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저는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매수자에게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며, 계약금 받은 후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여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습니다.
(중도금 계약은 없으며,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하겠다고 하니, 매수자측에서 그쪽집을 이미 매매하였고, 그쪽집 매수자는 투자자라서 전세 계약까지 끝냈다며, 배액상환외에 그쪽 계약해제(매매&전세)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등등 모든 피해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하겠다고 하여 저는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실제 기 작성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는

<제5조>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에 대한 추가적인 약정은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고 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액상환금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교수님의 계약금에 대한 수업을 수강 하였음에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보기가 쉽지 않아서 감히 여쭤봅니다.

 

이런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안녕하세요

계약금의 배약을 상환하고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때에는 구두로만 하면 안되고 배액을 지급하여야
합나다.
상대방도 약정일 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 먼저 배액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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