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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묘기지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정

2020.04.10

어려운법을 교수님덕분에 재밌게 공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87조의 예외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인한 취득은 법률규정이지만 등기를해야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204쪽 2번문제에서 보기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왜 답이 안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원래 등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고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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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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