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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2017.04.04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영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오답풀이 하면서 질문이 생겼네요.

나머지 지문들은 이해가 됐는데,

 

4번 지문.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05
정선생니..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정선생님께서 지적하시고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복수정답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의고사 1회 36번 문제

정답은 ④번과 ⑤번 입니다..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틀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므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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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44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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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7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4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4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7
답변 양기백 2023-08-28 637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9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90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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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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