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최초매수인이 분양권매매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는 최초매수인에게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의 수여 없이 질문자께서 성급하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무권리자의 행위가 되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분양권 구두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현

2017.04.22

교수님~ 현재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강학생입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어 도움요청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구두계약을 한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프리미엄금액을 깍던중 오늘 입금하면 깍아주겠다는 매도자의 말에 분양권 업무를 취급하는
 제가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 매수자의 마음이 변하여 변심한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실장과 제가 바로 매도자에게 알려야 했으나, 하필 매도자와 이전에 한번 계약하려다 하지못한 불미한 사건이 있었던 관계로 실장님은 도저히 매도자에게 전화를 해서 또 깨졌다고 말할수 없다고 하여
실장님과 저는 또 다른 매수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정 못찾으면 실장님오빠가 매수해주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매도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깨쳐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날짜을 얼마 앞두고 실제 매수하실 분이 나타나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동산에서는 그 매수하실분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면 불미스러워질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또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자초지종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매도자가 고맙다고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오신날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번 계약은 깨진것이니 그 계약금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다 끝나고 현재 상황은 500만원 입금시킨것만 되돌려 받으면 되는데
계속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민사로 처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9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8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6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40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9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3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5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3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304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7
답변 양기백 2023-08-29 347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8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