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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산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열

2023.08.10
비과세 주택수 계산(사업소득파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큰자의 소유로 계산된다고 했는데 문제풀이(23번) 문제 4번항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개개인이 1주택 소유하는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계산할때와 양도소득계산할때가 다른것인가요???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3.08.19

안녕하세요~

공동소유주택은 임대사업소득 계산시와 양도소득세 계산규정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 산정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주택수를 구분할 떼

각각의 소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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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3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7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7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1
답변 양기백 2023-08-28 631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0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2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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