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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 제1장 총설 13번문제 지문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3.08.10
점유자가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회수를 청구할수 없다-> 불법 원인이어서 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점유회수청구는 점유를 침탈당하여야 허용됩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하여 속아서 물건을 인도하여 넘겨준것은 점유를 침탈당한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뇌물을 먹고 채무자에게 스스로 점유물을 인도한 것도 

점유의 침탈이 아닌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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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7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8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5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0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1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18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0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2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1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17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1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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