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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지총 통정허위표시 강제집행의 대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의 통정허위표시 14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14번 지문에 명기된 "부동산 X는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인데,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X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다시말해 갑의 채권자인 A에 의해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을까봐, 미리 을과 짜고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입니다. 이후,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것인데, 시간 순서상 제일 먼저 갑의 채권자 A가 부동산 X를 강제집행할 우려가 다분하다 보니, 갑이 겁을 먹고 그 이후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부동산 X를 빼돌린 것입니다. 즉, 부동산 X가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재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을과 서로 통정하여 을 명의로 가장양도하고, 이후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따라서, 14번 지문은 부동산 X는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갑이 을과 서로 통정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다시 그 이후 을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14번 지문은 정답이 O가 아니라 X로 바꿔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X는 갑의 채권자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아니라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이처럼 을과 서로 통정하여 가장 양도한 것입니다. 만약, 제 해석이 틀렸다면 교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여서 별도의 변형은 가하지 않았는데요,


먼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갑의 소유여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갑과 을의 계약내용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통정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108조로 무효인 법류행위입니다.

그런데 을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지요?

그리고 병이 선의 악의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수인, 즉, 허위표시를 이유로 실질적 새로운 법률상 이익을 갖는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별 다른 말이 없다면 병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자가 병이 악의임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X는 A에 의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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