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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홍

2023.08.10
주임법 관련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니, 새롭게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 30회 기출 중에서 30회 문제 ( 꼭반지 P94 6번 5번 지문 )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선순위 저당관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임차인이( 대+확)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은 우선변제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 2013다27831 ) 그런데 경매파트에서는 우선변재권이 있는 채권자는 첫 매각결정기일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 = 경매등기전에 등기되었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며,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 TT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세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1. 등기하지 아니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관계 없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2013다27831).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5다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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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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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631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9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8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6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1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0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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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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