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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점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해당 부분은 시험에 빈출되는 문제이지요!

수업시간에 중첩/무효는 꼭 기억하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첩적 적용은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겨우일까요?


간접점유라는 것은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간접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유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도급, 지입계약, 양도담도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간접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직접점유자가 위의 권원을 가지고 직접점유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간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 즉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임대차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언젠가 소유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도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매개관계가 무효가 되고 직접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여도 괜찮겠지요?


구체적으로는.


갑이 자기소유 토지 X를 을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계약이 을의 잘못으로 인한 무효인 계약이었다면?


갑이 순간 X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럼 그 토지에 대해 침탈이 있는 경우 갑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지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즉, 갑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갑과 을 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목적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점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무효여도 무방하다. - 핵심요약집 p.93 사례내용 (질의사항)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토지를 임대차로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전대차 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안되는 부분이 점유매개관계는 무효여도 왜 무방한가요? 무효여도 무방하다면 법이 왜 존재하고, 또 아무나 점유자가 될 수 있다면 토지나 건물 점유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 아닌가요? 위 지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3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6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6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1
답변 양기백 2023-08-28 631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9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0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8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1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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