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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남

2023.08.10
법원에명령에 의한등기인가요?? 의의신청에서 명령에 의한등기는 등기관한테 명령해서 등기관이 그냥해주는걸로아는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왜 단독신청인가요ㅠ 그리고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등기는 단독인데 성질이다른건가요 ?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간이소송절차로 이의신청에서의 명렁과는 전혀다른 것입니다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단독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가처분명령은 가등기를 해주라는 명령이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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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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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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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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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4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62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62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6
답변 양기백 2023-08-28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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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8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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