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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천*선

2023.08.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 신축,증축하는 자에게 부과할 때의 예를 1)핵심이론때는 기존150m2 건물철거 후 250m2 건물신축, 2)문제풀이때는 기존250m2 건물철거 후 350 건물신축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두 경우 모두 기존면적의 연면적까지는 이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냈으니 초과 100제곱미터만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하셨거든요 여기서 궁금한게 1)의 경우 기존150은 200미만인데도 설치비용을 냈다는건 기존건물은 200초과든 미만이든 연면적 전체분에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또 철거 후 신축건물이 200초과 했을 때에 한해서 200초과분이 아닌 기존건물 연면적 초과분에 설치비용이 부과되니 신축건물이 199라면 부과가 안되는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네,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250제곱미터로 증축했을 때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증축이므로 250제곱미터 전체에 대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합니다. 쪼개서 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기존 25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350제곱미터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25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했으므로 초과하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풀이에서 설명한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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