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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기출 33회 2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상

2023.08.10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101903100.jpg ]

보기 2번이요 전세권을 채권담보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본거 같은데(기억 오류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왜 무효인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용익권이고 그에 더해서 담보권적 의미도 갖는것이지

사용권은 없고 담보권만 있는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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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7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7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1
답변 양기백 2023-08-28 631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6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1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5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51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29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2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3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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