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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아닙니다. 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개발이므로 시장.군수등이거나 주택공사등을 지정하구여,,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의 방법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입니다.

시행자와 시행방법을 구별하세야합니다..
질문글 정비사업 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신*식

2020.06.17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의 방법으로 시행한다는 것은(P116 )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어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공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내용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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