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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22 추정의 효력 밑에서 세번째 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3.16
[전소유자가 ▶사망한후◀에 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라고 나와있는데 잘이해가 안가서요 사망한후=고인 아닌가요 그런사람이 신청을 어떻게하는건지? 혹 신청을못하니깐 추정력이 깨지는걸로 이해를 해야할지 잘 모르겟습니다 저번답변 감사합니다 큰도움 되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0
안녕하세요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추정력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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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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