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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 위반 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별

2023.08.10
안녕하세요 교수님 :) 수업 너무 재밌고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1. 민법테마 80 13쪽 가장 위에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것에 추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2. 그 바로 아래에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엄폐물의 법칙>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닌건가요? 사실 엄폐물의 법칙이 100퍼센트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증여받은게 103조 위반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전득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엄폐물의 법칙 때문에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103조 위반 자체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ㅎㅎㅎ 감사합니당 오늘도 수고하세용ㅎㅎㅎ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10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쉽습니다. 


70%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1. 민법테마 80 13쪽 가장 위에 절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에 추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인가요?


- 예를 들어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있다고 합시다.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이중매매를 다시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어떻게 개인(질서를 만드는 사람인가요?)이 괜찮아! 내가 효력을 인정을 해줄께 할 수 있을까요?  추인을 하는 것 자체가 다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추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 그 바로 아래에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엄폐물의 법칙>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닌건가요? 사실 엄폐물의 법칙이 100퍼센트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증여받은게 103조 위반이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전득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엄폐물의 법칙 때문에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103조 위반 자체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과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증여를 해 준 아저씨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고 그래서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 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첩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완전한 소유권자인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도 즉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엄폐물의 법칙입니다. 

절대적 무효의 효과하고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효와 달리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안되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업시간에 전부 여러 번 수업을 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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