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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결지총 가장매매의 무효 주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 제2절 통정허위표시서 가장매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문 18번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핵심강의 내용을 찾아 보았는데 교수님께서 해당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건너뛰셔서 해당 지문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이 곳 게시판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8번 지문 정답이 O 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병이 왜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는가 입니다. 병은 선의로 매수한 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설사 가장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갑은 병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다툼의 소지가 없고 선의에 의해 적법하게 유효하게 부동산 X를 취득한 자인데, 왜 병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지문인 거 같습니다. 병은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부동산 X를 유효하게 취득하는 사람인데 왜 병이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설지가 따로 없어 교수님께 위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위의 답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우선, 

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굳이 해야 하나? 라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받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라는 것입니다.


지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통정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럼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공부를 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무효입니다.

무효는 당연히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책상(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지만, 공신력을 부여하는 특별한 경우로) 민법 제108조를 만들어 제3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딱 한사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주장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3자는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넵!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가 직접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병이 굳이 무효를 주장해야 할까요?


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이 굳이 주장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적 사정으로 병이 을과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1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0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7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6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6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7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1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5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6
6233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임*영 2023-08-27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33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7 34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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