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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홍

2023.08.10
주임법 관련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니, 새롭게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 30회 기출 중에서 30회 문제 ( 꼭반지 P94 6번 5번 지문 )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선순위 저당관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임차인이( 대+확)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은 우선변제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 2013다27831 ) 그런데 경매파트에서는 우선변재권이 있는 채권자는 첫 매각결정기일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 = 경매등기전에 등기되었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며,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 TT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세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1. 등기하지 아니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관계 없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2013다27831).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5다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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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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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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