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제197조에 의해 법률상 추정 되는 것이지요?


법률상 추정이란 추정의 근거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97조에서는

점유의  태양중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네가지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과실의 점유는 포함되지 않지요.


그런데 무과실의 점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민법 249조 선의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이 두 경우에는 무과실의 점유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점유가 무과실인 것을 직접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점유자의 과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 제3절 점유권의 효력 질문입니다. 10번 지문)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정답은 X 인데, 그럼 점유자의 무과실이 일반적으로 추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만약,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점유자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과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X를 점유할 때, 일반적으로 점유자 A가 과실이 없다고 보지 않나요? 점유자 A가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면, 점유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과실이 있다는 걸 가정한다는 것인데.. 왜 그런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수강생의 가장 강력한 권리라는 교수님 말에 힘을 얻어 부족한게 많지만 용기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70
답변 양기백 2023-08-28 470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15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68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72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72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42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9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9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28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28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8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58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3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