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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종진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계곡의 지목은 보통 구거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일부가 구거가 되었다면 구거가 된 부분에 대하여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적도상으로 구거와 대지부분에 경계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구거는 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므로, 구거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글 지적도 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12.10

최근에 경험한것입니다. 갑의 소유의 대지가 계곡물에 의해 조금씩 유실되어 대지의 변형이 일어났을경우 옛날의 지적도와 현재의 대지모양이 다릅니다. 지적도상에서 보면 계곡이 갑의 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지적도를 변경신청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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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7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1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01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01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0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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