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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가 완전히 합치되었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갑이 A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B라고 잘못표시하고, 그로
인해 을은 B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나, 당사자가 A 토지에 대한 매도, 매수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착오
취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표시무해는 따라서 착오취소가 나올 수 없습니다.

2. 제한능력자가 된 사람이 의사표시자냐 상대방이냐의 차이입니다.
두 조문을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16.01.22

안녕하세요..

94페이지 3번문제에서요..

보기4번이..지번착오가 표시상착오가 아닌가요?

취소할수없다가..맞는다는데..중요한착오..목적물의 동일..취소가 되는것아닌가요??이해가 ㅠㅜ

 

그리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수 없다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두지문이 애매한것같은데..

발송후 받은때 제한능력자면.. 후발..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건가요??

위의 지문도 받은때이고..

 

죄송합니다ㅠㅜ 완전초보라서 이해부탁드려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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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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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3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4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3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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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9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4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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