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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부분의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이로 보입니다.
양이 얼마 안되는 부분이니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을 다시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8.24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렸더라면 을이 갑과 병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병의 지급요구를 거절 할 수없는데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합의해제 말고는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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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1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3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4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5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3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0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1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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