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계약해제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06

16년 교재..P357 기출예제 해설중에서

● 허가를 전재로한 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판례)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에서 해제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불요식행위로서

일방적으로 해체를 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 아닌지요? 이 판례에서 계약은 이미 성립하고 효력요건만 문제가 되는 상태인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09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윤선생님께서 이해하신대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 받기전에는 당사자의 계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따라서 채권행위의 효력도 없고 물권변도의 효력도 없지요.. 따라서 허가 받기전에는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강제이행청구,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 어느 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당사자는 계약금을 이유로 한 해제는 못하고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협력의무 이행강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허가구역이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9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8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8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30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03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01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4
주임법 양민 2023-09-04 284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5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6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61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11
6246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9 32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24
62468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사항ㆍ정비구역을 지정시 경미한 사항 이*훈 2023-08-29 2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5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