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과 종료는 다른 의미입니다.

종료는 말 그대로 일을 끝냈다는 의미 입니다.

1. 위임과 같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되어 "소멸"되어도 수권행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여전히 임의대리권은 존재 합니다.

2. 토지를 매도할 것을 수권한 경우 그 토지를 매도하면 즉 일을 끝내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임의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2

동영상 강의(기본이론 11강의 17분 전후)를 수강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수권행위의 독자성'에 따르면 원인된 볍률관계와 수권행위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하고 甲이 乙에게 수권행위를 한 후

乙이 미성년자임을 들어 위임계약이 취소(즉,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도

甲이 수권행위를 취소하지 않았다면 乙은 여전히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乙의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한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의 소멸사유 입니다.

즉,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디서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32
62351 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이*은 2023-08-27 4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4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3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5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6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3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71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81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