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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10
재개발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으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면 되는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기본서라 기본서 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기본서 P.383 (3)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전세권, 임차권 등의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씀하신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지만 소유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못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 임차인 등은 그 금전반환청구권을 시행자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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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이*선 2023-08-27 32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3
623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현*선 2023-08-27 3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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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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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3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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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3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9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9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9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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