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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기본서라 기본서 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기본서 P.383 (3)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전세권, 임차권 등의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말씀하신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지만 소유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못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 임차인 등은 그 금전반환청구권을 시행자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10
재개발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으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면 되는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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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44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20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86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2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8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8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8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3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6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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